AI는 창작물인가? 결과물인가? AI 저작권은 인정 될 것인가? - 1

저작권(copyright)의 탄생

쳇GPT가 그려준 저작권

저작권 영어 표현이 "author right"가 아니고 "copyright"로 사용된 것에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는 의문을 갖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작권이 생긴 배경을 알아보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개념이 처음 탄생한 곳은 독일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1440년에 발행된 문서에서 '저작권'이란 단어가 등장했으며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은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한 세계 최초의 문서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독일 법제정보 중에서)

 

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은 1450년경에 독일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으로부터 이전의 필사에 의한 출판에 비해 비약적인 인쇄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출판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쳇GPT가 그려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17세기의 영국 정부는 인쇄물의 내용이 쉽고 빠르게 대중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위협적이라 생각을 했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출판물의 확산되는 것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여 1662년 출판허가법(LicensingAct)를 통해서 허가받은 출판업자에 대해서만 서적을 인쇄하고 출판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독점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당시 출판업자들이 확보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또는 "복제물에 대한 권리"를 'copyright'라 지칭하면서 저작권은 'copyright'가 되었습니다.

 

출판허가법은 출판업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된 책을 출판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열권'까지 부여를 하였고, 출판업자들은 독점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의 정보 통제에 가담하여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내용은 출판을 배제하였습니다. 출판허가권(copyright)은 한 번 저자로부터 권한을 받으면, 독점적으로 출판할 권리를 출판업자가 영구적으로 갖습니다.

쳇GPT가 그려준 16세기 영국의 출판업자 길드

출판허가권(copyright)을 가진 출판업자들의 독점으로 수익을 보장받았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출판업자들은 기존 출판업자들의 독점에 대해 대항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명분은 '학문의 진흥을 위한 저작자 보호'로, 즉, 해적판(piracy)이 횡행하며서 권리자의 몫이 줄어 저자의 의욕이 떨어지므로 저자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쳇GPT가 그려준 앤 여왕법

당시 출판업자의 독점에 대한 폐해가 심각했기에, 1709년에 영국 의회에서 제정되고 1710년에 발효된 앤 여왕법(Statute Of Anne) 법입니다. 앤 여왕법은 출판물의 보호를 위해서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한정한 법률로써, 저자에게 14년의 권리를 주었습니다.(저작자 생존 시 존속기간 1회 연장으로 최대 28년) 14년 저작권 권리기간 이후의 저작물은 모두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규정하여 누구나 출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앤여왕법의 본질은 '저작자 보호'가 아닌 출판업자의 독점과 공유에 대한 문제로써, 법에 따르면 앤여왕법은 '책의 저자'또는 '독점권자'에게 책을 출판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자가 직접 책을 출판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권리를 양도해야 했습니다. 이에 출판업자들은 앤여왕법의 저자의 독점권을 먼저 인정하고, 이를 자신들이 양도받았다는 논리로 계속 출판업자들은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